학교 폭력이 줄었다고? 어른들의 숫자 놀음 뒤에 아이들은 폭력에 방치된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 학교 폭력이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벼운 폭행부터 집단 따돌림,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학교’는 깊이 병들어 있다. 이 책은 저자인 전직 교사 이보람 변호사가 학교 폭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연구한 결과물이다. ‘수승화강水昇火降,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말에 꼭 들어맞게, 저자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어울러 이 책에 담았다.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그러나 정의만 그럴듯하게 내렸을 뿐이다. 최근 정진후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파악한 학교 폭력 관련 통계는 그 수치가 민망할 정도로 제각각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학생이 2012년 12.3퍼센트에서 2014년 1.2퍼센트로 급감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사회의 폭력 총량은 줄지 않았는데 학교 폭력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라고 꼬집는다. 관련 학생들의 이민, 전학, 자퇴 등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실태 조사 참여율이 학교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것도 착시를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된다(《한겨레신문》 2014년 11월 27일 자). 이렇듯 ‘어른’들이 숫자와 실적에 집착하는 순간에도 학교 폭력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들어가는 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01 학부모 편: 우리 아이에게 학교 폭력 문제가 생긴다면

1.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인 경우
당황하지 말고 피해 파악과 수습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면
가해 학생이 처벌받기 원한다면
치료비, 상담 비용, 위자료 청구 방법
피해 학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2.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피해 학생과의 합의,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
학교 폭력 위원회 절차와 대처 방법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 송치된 경우
가해 학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3. 아이 학급에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 폭력, 신고할 의무가 있을까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
다른 친구의 학교 폭력 사건에서 우리 아이가 유의해야 할 점

4. 교사에게 폭력을 당했다면
사태 파악 및 준비
교사가 징계·처벌받기 원한다면
치료비, 상담 비용, 위자료 청구 방법
사태 수습 이후 아이의 학교생활

5.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이가 모든 교사, 친구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부모의 태도
복수심에 불타는 태도는 아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02 교사 편: 우리 반에 학교 폭력 문제가 생긴다면

1. 학급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초기 감지가 중요하다
처음 해야 할 일
화해를 종용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

2. 학교 폭력 발생 시 학생을 대하는 방법
피해 학생에게 공감하되 교육적 태도가 우선
가해 학생도 내가 계속 가르쳐야 할 학생이다
사건 해결에만 급급하면 나머지 학생들의 상처를 간과할 수 있다

3. 학부모를 대하는 방법
큰소리부터 치며 협박하거나 과도하게 사정하는 부모
악의적인 험담을 하는 부모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부모

4. 학교 관리자, 재단에 대응하는 방법
적절한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적시에 보고하라
비교육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방법

5. 언론에 대처하는 방법
언론 취재, 인터뷰 등 대처법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6. 사태 수습 후 학급 운영
교사 스스로의 수습이 먼저
개별 상담의 중요성
또래 상담, 집단 상담, 레크리에이션 등의 활용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0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설

1.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법령
학교 폭력 피해의 발견, 신고 단계
긴급 보호 요청 단계
사안 조사 단계
학교 폭력 위원회의 개최, 결정 단계
학교 폭력 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한 불복 단계
치료비 등을 청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단계

2. 억울한 가해 학생의 구제를 위한 법령
학교 폭력으로 신고된 후 학교 폭력 위원회 개최 전까지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의 의견 진술 및 결정 등에 대한 불복 단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단계

3. 법률 용어 해설
학교 폭력
가해 학생, 피해 학생
학교 폭력 위원회
학교 폭력 전담 기구
학교 폭력 실태 조사

나오는 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제언
부록 1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부록 2 학교 폭력 관련 통계